과태료얼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태료 범칙금 벌금 2016년 얼마? 괴담이 널리 유행했었다. 과태료와 범칙금이 2배로 올랐다는 이야기였다. 2016년 지금.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. 안전도로가 어린이에서 노약자와 장애인으로 확대된 것 뿐이었다. 만약 지금 무인단속기에 단속되었거나 딱지가 날라온 분들은 조금은 안심해도 된다. 두배가 되는 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. 우선 과태료, 범칙금, 벌금의 의미가 무언인지 알아보자. 과태료형법이 아닌 행정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. 갓 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, 또는 불법 주정차등이다. 보통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. 따로 운전면허 벌점은 받지 않는다. 범칙금 (+벌점) 범죄처벌법.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.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. 형사처벌을 받는 건.. 더보기 이전 1 다음
